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의 법칙

바둑에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바둑에서 대마는 승패를 좌우 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을 의미하며, 대마가 잡힌다는 것은 패배나 다름없기에 혼신을 다해 살려내려 하므로 쉽게 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 법칙의 정의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 TBTF)는 경제학에서 자주 인용되어 쓰이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규모가 거대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도산할 경우, 그와 이해관계가 얽힌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피해를 봐서 경제 전체적으로 재앙적인 사태가 벌어지므로, 정부가 그러지 않도록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 유래

1984년 미국 컨티넨탈 일리노이(Continental Illinois) 은행이 도산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은행 파산이 발생하자, 미국 하원 스튜어트 맥키니(Stewart McKinney) 의원이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구제를 주장하여, 이러한 경제 논리가 최초로 대중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 수많은 대기업들이 도산할 때, 바둑에 "대마가 잡히면 패배나 다름없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논리에 빗대어, 규모가 큰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정부가 개입해 살려야 한다는 대마불사 논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3. 논란

2007-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해, 또다시 정부가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을 구제해야 한다는 대마불사 논리가 대두되자, 이와 관련된 찬반 논쟁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애초에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대형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살려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에 역효과를 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4. 법칙의 적용 사례

1) 대기업 살려주기

대한민국에서는 가끔 대기업이 경영 부실로 인해 부채가 증가하고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을 하면, 국민의 혈세를 퍼주어 서라도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되어 왔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많은 직원과 하청업체의 일자리를 인질 삼아 문어발 확장이나 무리한 사업을 벌인 뒤 수습 못하고 망할 때 이들을 인질로 삼아 '우리가 사라지면 직원들 다 거리에 나 앉음. 어쩔래?'라고 정부를 협박해 결국 공적자금과 특혜를 받아냈었고 결코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 전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마불사론을 끝까지 외쳐대며 막 나가던 대우그룹은 결국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2) 끊이지 않는 재벌 살리기 명분

과거 1960년대 부터 대기업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정부에서 초 법적인 꼼수를 이용하여 특혜를 퍼부어서 재벌을 살려왔으며, 대표적인 게 바로 1972년 8.3 사채 동결 조치입니다. 재벌들은 수십여 년 간 이런 방식에 익숙해져서 '어려워지면 정권에서 다 살려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조건 빚내서 덩치만 키우다, 그 폐해가 누적되어 한 번에 폭발한 게 바로 1997년 터져버린 외환위기입니다.

3) 미국 월 스트리트이 사례

미국에서 대마불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 "Too Big to Fail"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패하기에는/망하게 놔두기에는 너무 크다"는 뜻입니다. TBTF라는 줄임말 로도 통용된다. 주로 월 스트리트의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 사용합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고 전반적인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도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1984년 당시 미국 하원의원이었던 스튜어트 매카니(Stewart McKinney)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컨티넨탈 일리노이 은행(Continental Illinois)의 구제와 관련하여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널리 알려졌습니다.
 

4) 모럴 해저드 (Moral Hazrard)

① 작은 돈에 신경 안 쓰는 은행

은행에서는 한 명이 100달러를 빌렸다가 못 갚으면 그땐 추심을 하건 압류를 하건 최악의 경우 회수하거나 손실 처리하고 덮거나 하는 은행 내의 자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지나치게 거대해서 1억 달러를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이미 은행 하나가 가진 지급준비금이나 자산 가지고 이를 손실 처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며, 대응하는 채무자의 자산을 추심하거나 압류해도 그 1억 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졌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② 모든 피해는 소액예금주

그러니 이 손실을 다 떠안으면 은행은 높은 확률로 파산하고, 이는 아무 죄가 없이 그 은행에 자기 자산을 맡긴 예금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돈을 맡긴 예금자가 그 은행에 맡긴 잘못이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몰아갑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발생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경우도 정부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가 떠 맡아야 합니다. 그 어떤 정치체제에서 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금자의 상실감은 엄청 큽니다. 아무리 훌륭한 민주주의 정권이라도 정부의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은 자기와 거래하는 예금자를 인질 삼아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해 자기들의 실수를 정부 돈으로 채우라는 모럴 해저드의 유혹에 끊임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5. 나에게 적용하기

1) 너무 쉽게 생각한 대출

가끔씩 은행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기업 대출이 가능하다고 돈을 빌려가라고 권유를 합니다.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드립니다. 결국, 지금처럼 고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2) 잔인한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은행은 모든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 차곡차곡 진행을 해 버립니다. 감정에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현실은 벗어날 수 없기에 현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6. 법칙으로 성공하기

1)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한다

지금은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주어진 일에 대해 크기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2) 큰 일을 위해 절약하는 습관

주머니가 든든할 때는 시도때도 없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커피는 마트에서 구입한 블랙커피 봉지를 이용합니다. 커피 맛에 대해 뛰어난 미각과 후각을 안 가지고 있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야 하기에 신용카드를 모두 버렸습니다. 무조건 체크카드만 씁니다. 체크카드는 돈이 없으면 절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나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